추경호 의원, 주택금융공사 보증사고·대위변제 급증…단 7개월 만에 5년 치 넘어

“공적보증 확대만 하고 부실관리 미흡하면 국민 부담 가중”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사업자보증 상품(PF, 건설자금, 매입임대)의 보증잔액은 10조8071억원(3444건)으로 작년 한 해 쌓인 보증잔액 12조5819억원(3,611건)의 86% 수준에 육박했다(건수 기준 95%). 특히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작년 말 2026억원보다 581억원 급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더 큰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대위변제액이 작년 말 기준 136억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233억원으로 무려 16.4배 폭증한 것이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위변제액 총합 189억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로, 단 7개월 만에 5년 치를 훨씬 뛰어넘은 셈이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의 급증에는 건설 경기 불황과 함께 특정 사업장의 부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단 한 건뿐이었던 PF 보증 대위변제의 경우 대전 중구 사업장에서 1214억원이 발생했다. 건설자금(은행계정) 보증의 경우에도 서울 도봉구 사업장에서 51건 335억원, 대구 달서구 사업장에서 15건 683억원의 사고가 발생하며 대규모 부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채권 회수액은 46억원에 불과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54만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적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연체 대출이 늘어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적보증을 주택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만 활용하고, 보증사고 관리와 채권 회수 강화 같은 구체적인 부실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