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율협상 합의문 발표...“수출경쟁력 확보 위해 자국 통화가치 조작 않기로”

한국과 미국의 재무 당국이 5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환율 정책에 대한 합의문을 내놓았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지 않고, 양국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1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공동 발표한 ‘한미 환율정책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에 따라 효과적인 국제 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 위기처럼 단기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에 맡긴다는 뜻이다.

또 양국은 외환시장 상황과 안정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는 시장 안정 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국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IMF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 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진행된 ‘2+2 통상 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 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진행됐다.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한미 재무 당국 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한국 정부는 이번 환율 합의를 계기로 미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일본, 스위스 등과도 환율 정책을 합의한 바 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달 12일 “양측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 재무 당국 역시 연기금 등의 해외 투자는 경쟁 목적을 위한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매달 모든 외환 개입 실시 상황 등의 공표를 약속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 내용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 또는 비정상적 시장 상황 발생 시 시장 안정 조치 실시’라는 우리 정부의 환율 정책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