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교사 정치주권 보장”…교사 정치 참여 길 열리나?

[KBS 광주] [앵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교단이 정치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김정승/광주시 용봉동 :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은 나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외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없어요. 몰라요. 단체장보다는 조금…."]

반면 교사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교육감 정책에 따라 업무와 삶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유권자이기도 하지만, 교육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각종 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 정치 운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라도 헌법 상 권리인 정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게 교사들의 오랜 요구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에 답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9일 :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이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 "교사가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과 미래가 망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사 개인의 정치 활동 외에, 학생들에 대한 정치 행위는 엄벌하는 규정을 통해 교단 정치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삼원/광주교사노조 위원장 :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현재 규정이 약하다면 오히려, 강화해서라도 그 장치를 한다면…."]

광주·전남 3만 5천 명, 전국 교원 수는 약 50만 명에 이릅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은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