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NOW]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안 즉각 수정하라”

5개 1기 신도시 중 성남만 제한
‘이주대책 부족’ 대안·건의 제시
국토부에 대체부지 재검토 요구

사진제공=성남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는 1일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제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 등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성남시에 따르면 2025년 예정 물량 1만2000세대를 반드시 2025년에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2026년으로 이월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024년 성남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대책 부족을 제시했지만 이는 성남시가 수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한 사실을 외면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의 분당 방문 때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고,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국토부가 “주택시장에서 자연 흡수 가능하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최종 건의한 3개 지역 5개 방식 역시 공급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신상진(사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6일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호에 묶였다. 반면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신 시장은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정작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미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20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제시한 대체지마저 부적정하다고 되풀이하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신 시장은 또 시의 이 같은 반발에 국토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서도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신 시장은 또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여력으로 삼았다지만,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우리 시가 건의한 이주 주택 요청 부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토부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성남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춘성 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