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감장 서는 두나무…이번에는 왜?

오경석 대표 증인채택…FIU제재 관련 질의 예고
트래블룰 규정 등 논란 재점화될듯…업계 촉각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불려 나간다. 이번에는 올해 초 불거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비트 제재 건이 핵심 이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오경석(사진)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상자산업계 증인은 오 대표가 유일하다.

증인 신청 사유는 △FIU 제재와 영업일부정지·신규고객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 △금융위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적발·제재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건 등이다.

이 중 FIU 제재 건이 핵심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초 FIU가 업비트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위반, 고객확인 미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면서 업계와 시장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관련법인 특정금융정보법은 100만원 이상 해외 입출금에 대해서만 '트래블룰(가상자산 송수신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는데, FIU가 100만원 미만 건에 대해 모두 적발해 제재했기 때문이다. FIU는 특금법상 미신고사업자와 거래 금지, 고객확인 의무, 고객 거래제한 등 조항을 근거로 영업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거래소들은 협회나 개별회사 차원에서 특금법은 물론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당국이 특금법 시행 이전 시점까지 점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어대자 크게 당황했다.

두나무는 FIU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며, 이번 국감에서도 두나무 측은 고객 확인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거래소들의 무분별한 상장과 상장폐지 등에 대한 질의도 예정돼있다. 하지만 특정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별개로, 거래소들이 자율규제로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준수하고 있어 큰 이슈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FIU의 업비트 제재 건이 결국 국감에 올랐지만 해당 건은 재판 중인 사안으로 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질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위원회별 국감은 업비트만 불렀지만 28~29일께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어 그 때 거래소들이 추가로 불려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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