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하고 안보 핑계대는 악질”…중국, 미국에 맹비난 쏟아냈다는데

미중 해빙무드에 돌연 찬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악질적인 행동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해빙 무드’에 접어든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 상무부의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 발표 직후 “이번 조치의 성격은 매우 악질적”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규정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이번 조치는 관련 기업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행위를 즉시 시정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계획”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적으로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모회사가 제재 명단에 포함됐더라도 자회사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거래가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방식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의 자회사와 거래하려면 반드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너무 오랫동안 (규제) 구멍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는 수출을 가능하게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30일 관보에 게재되며 60일 후 발효한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미·중 간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미국 기술이 중국 기업에 도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회복 조짐을 보여온 미·중 관계가 다시 냉랭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국은 9월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회담을 열고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화통화를 하며 상호 방문을 약속했다. 또 두 사람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