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통계로 정책결정?…정부용역서도 “개선해야”

[앵커]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이렇게 실거래가와의 괴리 논란이 계속되는 건 물론, 통계 왜곡도 드러났었죠.

정부가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여기선 '공표 폐지'에 방점이 찍힌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기 한 달 전,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지난 1월 :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즈음 주간동향지수 추이는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된 상태, 그러나 실거래가를 지수화해보면 등락을 반복하며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엔 어떨까, 소폭 상승한 주간동향지수와 달리, 실거래가는 반등했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주간동향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변화를 실거래가에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선 2013년부터 국가 공인 통계로 매주 주간 아파트 동향을 공표합니다.

미국, 일본이 월간, 분기별 실거래 통계만 내놓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2년 전 국토연구원에 통계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서진형/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주간동향지수는) 부동산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들이 잘못된 시그널을 갖고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KBS 취재 결과 보고서에는 주간동향 통계 폐지를 제안하는 내용이 최종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지한다면 격주로 공표 기간을 늘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등 주요 지역으로 범위도 한정하자는 대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가 없어지면 민간의 주간 집값 통계에 정보를 의존하게 되는 점 등은 과제로 남습니다.

국토부는 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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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