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자원 원장, 2년 전 전산마비 때도 ‘소극적 대응’ 경고받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이재용 원장이 2년 전 행정망 마비 당시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입수한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감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정자원 이재용 원장은 당시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으로 '기관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원장이 " 중요 전산장애에 대해 소극적·관례적으로 대응해, 전자정부 담당 부처인 행안부가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고 명시됐습니다.

또한 장애 당일, 입주 부처에서 188건의 서비스 장애가 생겼음에도, 이를 제대로 접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17일부터 19일 사이,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행정망에 전산장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 24'등 홈페이지와 각 기관의 민원처리, 신분 확인 등이 멈춰서며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 일반직공무원, '장애 대응 소홀' 중징계…복무 태만도 드러나

당시 감사에선 국정자원 고위 공무원들도 장애 대응에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운영기획관이었던 A 국장은 상황만 지켜보며 여러 부서를 총괄·조정하는 본래 업무를 하지 않았고, 전산망 장애 당일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센터 B 센터장은 서비스 장애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이를 제대로 접수·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에도 근무를 게을리 했습니다.

A 국장은 유연근무를 하며 자신의 출퇴근 관리를 비서에게 시키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습니다.

B 센터장은 2023년 4월부터 10월 사이, 금요일마다 개인 용무를 출장으로 처리한 뒤 서울 자택으로 퇴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최대 5시간까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났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종합상황실 3인은 '경징계'

초기 장애 대응을 맡은 종합상황실 관계자들은 '경징계'였습니다.

당시 보안통신과장 C는 업무 지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으로 경징계를 받았지만, 당일 휴가였음에도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했습니다.

종합상황반장 D는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장애등급을 잘못 판단해, 초기 대응에 미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실을 지휘·통제해야 했던 종합상황실장 F는 상황반장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고, 전산망 마비가 계속되는데도 장애등급 상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 "장비 이중화 대책 발표했지만…지지부진 책임져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은 2023년 11월 29일부터 한 달간 국정자원 및 디지털정부실 등 68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다만, 감찰 이후 추가 대책을 주문하진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책을 발표해 놓고 여태껏 지지부진했던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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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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