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낮술에 시비…‘주의 촉구’면 끝?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판사는 위법 재판 논란으로 공수처 수사까지 받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근무시간에 낮술 마시고 노래방 소란…경찰 출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법원장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금요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이들은 근무 중인 낮 시간대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술 판매가 안 되는 노래방을 찾았는데 부장판사 일행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주가 “술 냄새가 심하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다 소란으로 번졌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자리를 옮겨 또 다른 노래방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술자리는 행정관의 해외 전출 송별회였는데 행정관은 휴가를 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해당 부장판사, 변호사에게 회식비 요구…위법 재판 의혹까지

문제가 된 부장판사 중 1명은 지난해 6월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국선변호인 회식 자리가 있다며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대납을 요구한 의혹을 받아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 단체 활동가 사건에서 위법 재판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진보 단체활동가 2명이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의 호송차를 막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한 건데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인 해당 부장판사는 배석 판사와의 합의 절차 없이 첫 공판에서 곧바로 활동가를 법정구속해 위법 재판 의혹이 일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KBS 제주 7시 뉴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방청객과 피고인 등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숨도 탄식도 하지 말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피고인 남편은 "당시 너무 공포스러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소란의 조짐도 없었음에도 판사가 질서유지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엄중 주의' 면 끝?…해당 부장판사 대상 국감 예정

근무시간 음주 소동부터 변호사 회식비 대납 요구, 위법 재판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면서 법관의 품위와 윤리의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번 사안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 중 현재 제주지법 소속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2명에게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법관들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중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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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