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특검 검사들… 복귀 요청에 김건희 수사도 브레이크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일동' 입장문]
"수사·기소·공소유지' 결합은 모순"
파견 검사 복귀하면 추가 수사 타격
재판 종료까지 공소유지 공백 우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정 내 검사석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특검보와 검사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한 뒤"라는 단서가 있지만, 출범 100일을 앞둔 특검팀 입장에선 큰 암초를 만난 셈이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모두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어, 다른 특검팀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차·부장검사급 팀장 8명을 포함해 검사만 총 40명이 있다. 청주지검(41명), 창원지검(44명) 등 웬만한 일선 검찰청의 검사 정원과 맞먹는 규모다. 내란·채상병 특검팀에도 각각 56명과 14명의 검사가 파견 근무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은 김 여사 구속의 일등공신이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상당수 특검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서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증권사-김건희 녹취파일을 찾은 검사는 특검팀에서도 관련 사건을 맡아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건진법사 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공천개입 의혹 수사팀 역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 합류했던 검사들이 특검팀으로 자리를 바꿔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들이 쌓인 사건들을 위주로 김 여사를 구속해 첫 관문을 넘을 수 있었다. 파견 검사들은 주요 피의자 조사와 법리 검토, 압수수색 현장 지휘, 구속영장 및 공소장 작성 등 특검팀 내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파견 검사들의 수사 의지를 꺾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 취지와 달리,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에 모순을 느끼는 검사들이 많아졌다. 친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검사들도 속출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파견 검사들이 수사 도중 검찰에 복귀할 경우 ①추가 수사 사건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검찰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김 여사의 금품수수, 공천·인사개입, 국가 자산 사적유용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나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하는데, 수사 인력이 빠져나가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센 특검법' 시행으로 검사들을 추가 투입해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어 수사 효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

②공소유지 공백도 간과할 수 없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내는 것은 '국정농단 전모' 규명의 마침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김 여사의 첫 재판에는 특검보 1명, 팀장급 부장검사 1명, 특검팀 소속 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뒤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들에 타청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관여하는 걸 막았다. 파견 검사들은 특검팀에만 적용되는 '수사검사의 공소유지'는 모순적이라고 강조한다. 한 파견 검사는 "정치권이 특검팀을 입맛대로 활용하는 만능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감을 드러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시작된 파견 검사들의 반발이 다른 특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 일부도 입장문만 내지 않았을 뿐 동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 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유지 계획과 관련해선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 내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역할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