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도 연천군에는 농촌기본소득 줬다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특별한 기자회견을 했다. 지역구인 연천의 현안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접경지역, 군사규제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차원의 혜택과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희생과 고통에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가 전하려 한 주장은 이거였다. ‘연천군을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하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 공약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원한다. 대상 조건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9개다. 여기서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최종 선정한다. 그 선정이 10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크지는 않지만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많다. 김 의원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낙후 지역 포함’ 요구다. 지방 우선이라는 가이드 라인이 또 작동될 수 있다. 이걸 미리 경계하는 의미다.

연천 지역 경제의 열악한 상황을 새삼 언급하지 않겠다. 선정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된 ‘인구 감소’만 따져보자.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2016년 4만5천900여명에서 최근 4만1천명대까지 줄었다. 비율로 보면 10% 이상의 인구감소율이다. 그 결과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다. 가평군도 인구가 감소하며 6만2천여명까지 줄어 있다. 두 지역은 경기도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북부 애정은 특별했다. 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심이 많았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도 지사 시절 내건 구호였다. 구체적 지원 사업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이다. 경기 남부에 있던 기관들을 강제 이전시켰다. 형식적 분도(分道)보다는 실질적 지원(支援)에 방점을 뒀다. 연천군 청산면은 지금도 경기도 기본소득 시범지역이다. 이를 선정한 것도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대통령이 됐다고 빠진대서야 말이 되나.

가평군의 여건도 열악하다. 역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희망컨대 가평군과 연천군이 선정되면 좋겠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음을 안다. 정부 정책의 대전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다. 지역 우선이라는 균등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서 두 지역 선정은 제약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천군이라도 선정해야 하지 않겠나. 인구감소 폭이 가장 크다. 현재 인구도 가장 적다. 텅 비어 가는 농촌이다. 연천군을 선정하는 것은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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