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반발 "복귀시켜달라"‥"집단항명 징계"

[뉴스25]

◀ 앵커 ▶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로 조속히 복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특검에 있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소속인 검찰청으로 조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팀장 8명을 포함한 검사 40명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한 겁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명분에 따라 검찰청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 모순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이 직접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직접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수뇌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형근 특검보는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생각된다”면서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견 검사들의 입장은 수사를 다 마치고 복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최근 30일 더 수사 기한을 연장한 특검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건희 씨의 일부 혐의를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하지 못했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매관매직' 의혹 등의 수사도 남아있습니다.

이같은 파견 검사들의 입장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명령에 대해 집단 항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1558_36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