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曺 청문회 이해 안된다”

“입법 만능주의서 벗어나야
대법원장도 입장 표명 필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고 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조 대법원장 탄핵 발언에 대해선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지난 5월에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