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통령 무죄 영구화 아니냐" 추미애 "본인도 피고인 신분"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법원 전원 불출석…대법원 현장검증안 강행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자 대통령 지키려고 이러느냐며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판사 등 법원 관계자가 전원 불출석해 사실상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법사위는 아예 대법원으로 찾아가 현장검증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에 앞서 조 대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모두 불출석하자 예정에 없던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해 상정한 뒤 의결했다. 추 위원장은 현장검증의 주요 내용을 두고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장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검증일자는 10월15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동의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 개입 의혹'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이 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 것이라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두고 나 의원은 “1심과 2심이 정반대이니 정리해 줘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박탈하려고 그랬다? 소설을 써도 적당히 쓰라”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이른바 속된 말로 날릴 생각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무리하게 이틀 만에 결정해서 판결문 일주일 만에 써서 판결하고, 그다음 날 바로 고등법원에 보내서 배당까지 하고 집행관 송달 촉탁까지 했느냐”라며 “그게 아니면 사법부 독립을 흔들 그런 역사적으로 엄청난 과오 있는 일을 왜 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2심 판결이 이상하면 더더욱 꼼꼼히 따져 보고 더더욱 충분히 토론하고 해야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법원장을 핍박하고, 가짜 뉴스로 만든 청문회 증인 하나 불러내지 못하는 이런 청문회를 만들었다”라며 “국민이 여러분을 대한민국 사법부 파괴 부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무죄 영구화하겠다는 것 아니냐. 진짜 범죄자 대통령 지키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재판 재개해서 재판 잘 진행되도록 하자”며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르자”라고 동조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나경원 의원을 향해 나 의원도 피고인 신분이죠라고 되묻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자꾸 강조하시고 정치 발언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며 “나경원 위원도 피고인 신분이다. 본인도 지금 판결 선고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신동욱 의원에게도 “헌정질서를 지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자고 했는데, 그럼 계엄 해제에 동참해야 됐었다”라며 “헌정질서를 복구하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국회의원 활동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 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 치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툭하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으니 국회의원 됐다고 하는데,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검사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