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조원 뿌렸지만 소매판매 급감, 소비쿠폰 효과 의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첫날인 이달 22일 한 자치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9조 원 규모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투입했지만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되레 내수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2.2로 전월에 비해 2.4% 줄었다. 올 4월(-1.0%) 이후 4개월 만의 마이너스이자 지난해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소매판매 감소세는 내수 위축과 생산 감소,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정부는 가전제품 소비 감소, 음식료품 구매 대신 외식 전환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단기 처방으로 소비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건설업 생산은 6.1% 급락하며 17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살아나는 듯했던 건설 경기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맞물려 다시 얼어붙은 것이다.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우려해 공사를 중단했다는 소식도 계속 들려온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동시에 사망 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산재 엄벌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 악화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한 격이 됐다. 게다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건설 경기 부진과 무역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정 투입으로 재정수지까지 악화되면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재정만으로는 성장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이다.

정부는 4조 원대의 2차 소비쿠폰을 비롯해 소비 진작을 위해 연내 7조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1차 소비쿠폰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 역시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내수 진작을 위한 돈풀기 미봉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낡은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 강화와 재정 건전화 등 근본적 구조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 눈앞의 인기보다 장기적 생존을 위한 정책 전환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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