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자리’…與,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강행

박지원 “대법원장 불참으로 붕어빵 청문회”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현안 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참,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리는 촌극이 빚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강행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해 증인석은 텅 빈 모습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 독립 보장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불출석 이유’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여권은 이날 청문회가 맹탕으로 흘러감에 따라 추석 이후 열릴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불참하면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5일에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협의라는 절차를 무시한 채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입법부에 의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