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접대설’ 결론 보류…“공수처 수사 기다릴 것”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여당이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했죠.

이에 조사를 벌여온 대법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로는 징계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판단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단 의혹이 나왔습니다.

[노종면/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지난 5월 :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 동석한 사람들이 최소한 법조계 관계자들이라면 일반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와 동석자 2명, 해당 술집을 조사한 결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감사관실이 파악한 사실은 1차 모임은 횟집에서 했고, 지 판사는 2차 술자리에 갔지만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났다는 것.

또 지 판사가 이곳을 소위 '룸살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성 종업원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도,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 감사위는 "현재 사실관계만으론 지 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비위 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 보류'에 제보를 받은 민주당 당직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찬/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 :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제보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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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