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결국 78년 만에 간판 내린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미디어이원회 설치법도 통과
검찰 동우회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예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역사의 뒤로 사라진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한편, 해당 법안들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어 바뀐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 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