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사실상 폐기… 의령 가례·거제 고현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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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기후대응댐이 사실상 폐기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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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재개발로 둑 높임 계획했으나
수문 설치해 홍수 조절 기능 보완
환경부 “검토 미흡… 감사 추진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30일 ‘신설댐 정밀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30일 전 정부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직접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으로, 정권교체 3개월 만에 댐 신설이라는 정부 정책이 뒤바뀐 것이다. 더구나 올해 폭우와 최악의 가뭄이 극단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향후 찬반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년 전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 용수 확보 등을 위해 기후대응댐 14곳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간 2억t 이상의 물을 새로 공급하고 최고 220㎜의 폭우에도 댐별로 빗물을 수용해 홍수를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해 3월 지역 반대가 거센 5곳의 댐 신설을 보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장관 취임 후 절반은 취소되고 절반은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다.
먼저 환경부는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댐 신설 필요성이 낮고 지역 반대가 크다고 판단한 7곳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령 가례천댐과 거제 고현천댐을 포함해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본구상·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전 정부서 추진하는 9곳에 포함됐던 거제 고현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모두 홍수조절 댐으로 기존 댐 재개발에 해당한다. 두 댐의 총저수용량은 각각 80만t, 490만t이다. 정부 계획 이후 지역민 반발이 일기도 했으나 지자체와의 면담 등을 거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정도는 아닌 상태로 돌아섰다. 환경부는 두 댐에 대해 수문 설치로 홍수 조절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건설 여부를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불과 1년 새 정책 변화 배경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전 정부에서 추진돼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수해·가뭄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 보이지만 그(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요구는 들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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