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정운영 동력 확보”…야 “국민이 피해볼 것”

이원희 2025. 9. 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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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조직 개편, 특히 검찰청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1년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면서, 검찰 권력을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1년 유예하는 동안 후속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되, '검찰 권력 청산'은 확실히 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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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 조직 개편, 특히 검찰청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1년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면서, 검찰 권력을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야당 반대에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4박 5일간의 본회의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개혁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1년 유예하는 동안 후속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되, '검찰 권력 청산'은 확실히 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소수 법조 특권층의 검찰·사법 통치 체제를 확실히 종식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복잡한 경제 범죄, 첨단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는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관련해선 따로 간담회를 열고 원전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졸속적인 개편을 강행함으로써 부처 간의 혼선은 물론이고 에너지 안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박 5일 야당의 요구로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는 중입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면서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원장이라도 내놓으라고 맞서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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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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