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배제, 정치·언론 대결 아닌 시민 관점에서 봐야

[미디어오늘 6기 독자권익위원회 9차 회의]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미디어오늘 6기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9차 회의를 진행했다. 독자위원인 김봄빛나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활동가, 최경진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가 참여했다. 원하영 대학생(고려대 철학과)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미디어오늘에선 정철운 편집국장과 윤수현 기자가 참석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경진, 김봄빛나래, 홍주환, 원하영 위원.

김봄빛나래 =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는 시민사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논의된 후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디어오늘이 필요한 지적을 잘 해줬다. 특히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관련 법안을 설명해 주는 기사 <<a href="http://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876">해외 주요국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찾아보니>가 유의미했다. 이에 더해 피해자 관점에서 이번 논의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단순히 정치와 언론의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뤄야 한다. 시민들은 언론 피해구제에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논의에서도 배제됐다. 현재 추진 중인 법으로 시민 피해구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보도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홍주환 = 시민 입장에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 것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줘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위조작정보 수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뤄보면 좋겠다. 또 민주당은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 사실 현실 가능성이 없고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제기한 소송도 상당히 많다. 기자들이 실제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위협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려줘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원하영 = 미국에서 찰리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MAGA(트럼프 대통령 지지층)가 대거 결집하기도 했고, 한국의 극우 세력과도 분명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낀다. 대학가에서도 찰리 커크 추모 공간이 마련된 대학들이 있다고 한다. 연예인 등 개인이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찰리 커크라는 인물의 죽음이 어떤 '상징'이 되어 극우를 결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요 언론사에서는 찰리 커크의 죽음을 단지 '추모 논란'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미디어오늘에서 이 점을 짚어준다면 좋을 것 같다.

▲ 지난 1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갈무리.

최경진 = <<a href="http://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871">'플레이어' 김어준, 뉴스가 된 언론인> 기사를 흥미롭게 봤다. 김어준씨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당 인사들이 김어준 방송에 패널로 자주 출연했는데, 이에 대한 지적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어준씨가 한국 사회에 가져온 공도 있지만, 미디어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에서 사안을 명확히 가렸으면 좋겠다.

김봄빛나래 = 세계일보가 현재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세계일보에선 <통일교 총재 영장, 인신 구속만이 능사인가> 등 사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특검 수사를 두고 세계일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짚어줬으면 한다. 사주가 종교단체인 언론 매체의 독립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세계일보는 한학자 총재 구속 뒤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세계일보가 (통일교에)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보도하면 좋을 듯하다.

▲스카이데일리. 사진=미디어오늘

최경진 =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스카이데일리를 제명했다. 그동안 스카이데일리에서 '중국 간첩 99명 체포'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황당무계한 보도가 나왔는데, 미디어오늘은 스카이데일리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기사를 썼다. 문제 제기와 나름대로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미디어오늘 보도가 돋보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미디어 비평의 단계를 넘어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접점을 찾아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보도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번 퇴출 이후 추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추이를 주목하길 바란다.

원하영 = AI 산업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많은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AI 산업이 더 발전하고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유형의' 자원이 필요하다. 데이터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반도체 생산을 위한 금속과 서버 냉각에 필요한 물 등 '유한한' 자원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추상적으로 그리는 인공지능 뒤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과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AI 산업의 무한한 성장이 정말로 가능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