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마디] 선택적 결기
오대영 앵커 2025. 9. 30. 20:48
국회가 수사권을 축소하자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자 검사들의 비판 글이 내부망에 쏟아졌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검찰 개혁'이란 이름의 조치들이 나올 때, 검사들은 주로 성명을 내거나 반대글을 올리거나 집단으로 반발했고, 그 결기와 달리 자신들의 문제에선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그 현상이 정점이었던 건 지난 정부 때.
검찰이 권력자와 그 가족 앞에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성명 한 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내란 혐의자가 주먹 불끈 쥐며 풀려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봐야 했고, 여기엔 검찰의 절차적 침묵이 큰 몫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총장 대행의 입장문에 이어 오늘은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택적 결기' 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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