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부장판사들’ 근무시간 낮술에 노래방서 소동까지

연합뉴스

제주 지역에서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 중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도 모자라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해 제주지방법원장에게 권고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을 팔지 못하는 노래방에서 업주가 A 부장판사 등 일행에게 ‘나가달라’ 요구했으나 나가지 않자 시비가 발생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 부장판사 등은 이날 결국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위법적인 재판 절차 의혹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