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열차 부정승차 5년 새 3배 이상 껑충”

전국서 362만건·피해액 330억
“검표·부가운임 제도 강화해야”

▲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제공=배준영 의원실

최근 5년 8개월간 전국 열차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362만 건을 넘어서며 피해액만 330억 원을 기록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만 건 수준이던 부정승차는 지난해 111만 건을 돌파해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71만 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간선 여객열차(KTX·새마을·무궁화 등)에서만 122만 건이 확인됐으며 피해액은 28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승차권 미소지가 전체 적발의 98%를 차지했다. 타 열차 승차권 소지나 할인권·무임권 부정사용 등 다양한 유형도 뒤따랐다.

수도권 전철 등 광역철도 부정승차 역시 같은 기간 240만 건, 피해액 46억 원에 달했다. 2020년 20만 건이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83만 건으로 4배 늘었고, 올해도 53만 건이 발생했다. 이 중 '무표신고'가 거의 전부였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은 최대 3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올해 최고 부과액은 광역철도 430만 원, KTX 117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납부를 거부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넘겨진 사건만 최근 5년 8개월간 3,995건에 달했다. 이 중 80% 이상은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됐지만 즉결심판이나 인계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배 의원은 "부정승차는 단순 실수가 아닌 위법 행위"라며 "검표 강화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억제력을 높이고, 부가운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한 승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