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술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없어"… 민주당은 반발

"직무 관련성 없고 지귀연이 저녁값 계산"
술자리서 변호사들과 사진 찍고 먼저 나와
지귀연 "지역 근무 때 만났던 후배 법조인"
민주당 "제보와 달라… 진상규명 의지 없어"

그래픽=강준구 기자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가 외부위원들이 중심이 돼 내놓은 결과라고 해도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강제수사가 동반되지 않은 감사위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밝힌 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논란의 술자리는 2023년 8월 9일 있었다. 지 부장판사 일행은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변호사 A씨의 제안으로 해당 술집에 가게 됐다고 한다.

술자리에 참석한 변호사 A씨와 변호사 B씨는 15년 전에 지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장흥지원 근무 당시 알게 된 7~9년 법조계 후배들로 각각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 신분이었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지역에 홀로 내려온 이들과 교류하며 친분이 생겼다. 지 부장판사는 1년에 한 번가량 이들과 식사를 했고 이날 저녁자리도 지 부장판사가 마련했다.

지 부장판사는 식대 15만5,000원을 결제한 뒤 자리를 파하고자 했으나, A씨의 만류로 A씨가 평소에 가던 술집에 가게 됐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와 B씨는 문제의 술집이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 일행은 술이 나오기 전에 직원에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이 나오자 한두 잔 정도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진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나간 뒤 A씨와 B씨는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A씨가 계산했다고 한다.

감사위는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A씨와 B씨가 대리한 사건을 심리한 적은 없었다며 해당 술자리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징계 사유도 없다고 봤다. 당일 술자리 이후 이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감사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동석자 진술을 듣고 술집 사장 이야기도 들었다. 민주당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과 지 부장판사가 그간 심리한 재판 내역도 모두 분석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위 결과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이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초 제보한 정의찬(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귀연 판사 교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은 대법원 감사위 발표에 들끓었다. 가장 먼저 제보를 받았다는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이 아닌 수년간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 비용이 드는 접대였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또 자신이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며 "공수처는 대법원 협조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고 했다.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한다는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은 대선 전인 5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줄곧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