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 정보시스템 대부분 전산실에…안정성도 취약

민간 클라우드 대비 안정성 수준 크게 낮아

90% 이상 안정성 기준 만족 시설 수. 행안부 디지털정부 인프라 혁신 전략안 발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여전히 전자정부 시대에 머물러 대부분 전산실에 묶여있는데다 그 안정성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디지털타임스가 입수한 ‘디지털정부 인프라 혁신 전략(안)’ 문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대상으로 안정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자체 전산실은 안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클라우드와 국정자원은 대부분 행안부의 정보시스템 등급별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서 90% 이상을 만족했다. 반면, 행정·공공기관의 자체 전산실은 전체 1482개 중 90개(6.1%)만 90%를 넘겼다. 특히 자체 전산실의 안정성 수준도 평균 59.9%를 충족하는 데 불과했다. 중앙부처 69.9%, 공공기관 63.0%, 광역지자체 63.4%, 기초지자체 54.0%, 시도교육청 56.2% 등이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1만5906개) 중 83%(1만3179개)가 자체 전산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해석된다. 전체 정보시스템 중 국정자원에 위치한 7%(1077개)를 제외하면 오직 10%(1650개)만이 민간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정자원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모두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이번 대전 본원 화재에서 드러났듯 대체로 재해복구(DR) 체계가 미흡하다. 외부망 연결이 제한적인 구조를 고수한다면 앞으로도 사이트 이원화를 통한 클라우드 이중화 구성이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라는 국정자원 대구센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대규모 정부서비스 마비 사태를 겪으면서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클라우드 정책과 예산 모두 오락가락하며 지지부진했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기존 시스템을 땜질해 쓰는 행태를 벗어나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혁신하려면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정원 간 정책·규제 엇박자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과제로 지목된다.

이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11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다.

한 공공IT 전문가는 “클라우드 전환은 선진국과 15년 격차가 난다. 미국 등은 이미 2010년경에 중앙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토록 했고, 영국의 경우 공공데이터 기준 90% 이상을 전환하게 하며 혁신을 추진했다”며 “선진 클라우드 사례와 민간 클라우드 기술 및 공공부문 구조·생리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개선을 넘어 혁신을 꾀해야할 시점”이라 짚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