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안갖춰···입법만능주의 벗어나야”

조희대에 “사법불신 단초, 입장 표명해야”
내란재판부 추진에 “전제 미충족시 위헌”
조희대 청문회는 맹탕···與, 4심제엔 선그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에게는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한 점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회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등 한 번씩 불쑥 이런 주장이 나온다”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해도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 있냐”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사법 불신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이)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전 정부 인사들을 거듭 소환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고 특검 수사를 옹호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없는 현안 청문회’는 여야 입장만 재확인했다.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거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도’의 추진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