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고교생 비극’ 학교, 행정·성적관리 부산교육청이 챙긴다

학교 정상화 4대 종합대책 발표

- 교장·교감 임용…장기공석 방지
- 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상담 지원
- 편법·불법 학원비 징수도 단속

부산에서 고교생 3명이 동시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와 학교법인의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앞서 지난 8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관련자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학교법인은 1999년부터 시작된 경영권 다툼으로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를 이어왔다.

김석준 교육감이 30일 부산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A예술중·고 정상화 4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김석준 교육감은 30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A예술중고 정상화 4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A예술고 소속 무용전공 학생 3명이 함께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학교와 학교법인의 누적된 문제가 터져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사태가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의제로 채택되면서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종합대책은 ▷학교법인 운영 안정화 ▷인사 운영 정상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법규정비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시교육청은 A예술고 학교법인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 소속 교육행정 5급 사무관을 지난 18일 파견했다. 이 사무관은 해당 학교법인 임시이사회와 시교육청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동시에 특별감사 처분 후속 조치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학교법인 임시이사회에는 시교육청 직원이 배석,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A예술고 교장·교감 자리에 적격자를 신속히 임용, 장기 공석이나 직무대리 운영이 재발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A예술고 교장과 행정실 간부직원에 대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의결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오는 3일까지가 재심의 기간으로, 현재 두 사람 모두 감사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맞춤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학생상담 전용공간과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학교 방문상담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장학사, 교육과정 및 평가전문가 등 워킹그룹이 참여하는 ‘(가칭)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해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예술계열 교육과정 편성부터 운영 단계까지 밀착 지원, 학업성적 관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돕는다. 예능계열 학원의 등록교습비 외 비용(대회참가비 무대의상비 작품비 발표회비)을 편법·불법 징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사립학교의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 정관에 반영해 금품수수·이권개입·청탁행위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한다. 행동강령 준수 여부는 종합감사 주요 항목에 포함하고, 사학기관 운영 평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다. 또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련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학교업무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