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중대재해수사팀’ 신설…다중시설 일반 시민 사건도 담당

정부 ‘산재 사망 엄벌주의’ 기조

- 차량정비소 안전사고 1호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 중대재해사고를 두고 엄벌을 강조하면서 부산경찰청도 중대재해사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잇따라 중대재해사건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경찰청은 중대재해수사팀을 신설해 업무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탄생한 이 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곳으로, 1개 팀 5명 정원으로 탄생했다.

이 수사팀은 중대산업재해에서 고용노동부가 수사하는 범위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기타 특별법 위반 수사를 전담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수사도 맡는다.

특히 경찰이 전담하는 중대시민재해 사건을 수사한다.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을 다루는 중대재해사고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제품·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건을 포함한다. 2023년 14명이 숨진 오송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경찰에 중대재해사건 전담 부서가 생긴 배경에는 최근 정부의 중대재해사고 엄벌주의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 발생 때마다 국무회의 등에서 “미필적 고의 살인” 등을 언급하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부산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 경찰청에도 중대재해사건 전담 부서가 잇따라 신설되고 있다.

부산청 중대재해수사팀의 ‘1호’ 사건은 차량 정비소 수리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다. 지난 26일 사하구 한 차량정비소에서 1ｔ 트럭을 리프트로 띄워 수리하던 중, 엔진이 작업자에게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동을 시작한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청 형사기동대 윤용일 중대재해수사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 체계 확립을 위해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산재 예방 등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