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야댐 기후대응댐 건설사업 제동 걸리나?
나머지 7곳도 적절성 등 재검토
극단적 폭우·폭염에 따른 홍수·가뭄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울산 회야댐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14개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중 7개 댐 건설 중단을 결정했고, 울산 회야댐을 비롯한 나머지 7개 댐에 대해서도 적절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댐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건설 중단을 결정한 7개 댐은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충북 단양) △옥천댐(전남 순천) △동복천댐(전남 화순) △산기천댐(강원 삼척) △운문천댐(경북 청도) △용두천댐(경북 예천) 등이다. △회야댐(울산 울주) △지천댐(충남 청양) △감천댐(경북 김천) △아미천댐(경기 연천) △가례천댐(경남 의령) △고현천댐(경남 거제) △병영천댐(전남 강진) 등 7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은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 7월부터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규모가 부족한 작은 댐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계획된 14개 전체 댐의 용량이 3.2억㎥으로 소양강댐 29억㎥의 1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역은 하천정비 계획 없이 무작정 댐 건설을 계획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울산 회야댐의 경우 수문설치를 통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환경부는 이 계획에 대해서도 규모 등이 적절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회야댐 수문 설치는 홍수 대비 등 치수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야댐은 중심코어형 석괴댐으로 높이 36.50m, 길이 424m, 유역 면적 127㎢이다. 댐에 고인 물이 만수위인 높이 31.8m를 초과하면 여수로를 통해 방류되는 구조인데, 유효 저수량은 1,353만9,000㎥이다. 유역 면적 대비 용량 부족으로 연평균 5~6회(최대 10회) 월류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수문을 설치하면 저수량이 약 680만㎥(기존 저수량의 30%가량)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데, 홍수 통제뿐 아니라 댐 체 안정성과 부족한 댐 용수까지 확보할 수 있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야강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중인데, 2007년 하천기본계획상 1,940㎥/s지만,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는 2,230㎥/s로 지금보다 14.9% 증가하게 된다. 무작정 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정비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언급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여부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회야댐 건설 당시 수몰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정책 등에 대한 요구가 주였고, 수문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선정 이후 올해 3월 9개 최종후보지로 결정돼 사업이 추진되는가 했는데, 14개 댐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더니 오늘 같은 발표가 나왔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수문 설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환경부에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추후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