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마지막 퇴근… "법치는 죽었다, 굿바이 앤 씨유"

이재명 대통령, 30일 국무회의서 방미통위법 의결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를 떠났다. 이진숙 위원장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한민국 법치는 오늘 죽었다”라고 말한 뒤 기자들을 향해 “수고 많았다. 굿바이 앤 씨유(Good bye and see you)”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라 임기가 곧바로 종료되는 이진숙 위원장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못마땅해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꿔 사람을 잘라낸다면 만약 어느 정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재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래기재부, 여성행복가족부 이렇게 만들면 다 잘라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한 뒤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했다.

'헌법소원, 가처분 등을 예고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가정적인 질문이다.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나면 답변하겠다. 수고 많았다. 굿바이 앤 씨유”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번 법안은 치즈법령, 표적법령이라고 정의한다. 왜 치즈법령입니까.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다. 곳곳에 구멍이다. 소위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미통위법은 최민희 작품이다. 소위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도 “실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다음 날 법이 시행된다. 국무회의 다음 날 헌법소원할 예정이다.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이뤄질 거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