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기반 ‘우크라 대출’, 유럽산 조달에도 사용”

유럽연합(EU)이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해 조성하려는 일명 ‘우크라이나 배상금 대출’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공동회견에서 “대출금 일부는 유럽과 함께 유럽 내 방위조달에 사용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 방위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지원받는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유럽 국가들과 함께 유럽산 무기를 조달하도록 조건을 붙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 “대출금은 한꺼번에 집행되지 않고 분할로, 조건을 붙여 지급될 것”이라며 “중요한 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경우에만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상금 대출은 이달 초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례 정책 연설에서 처음 제안됐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천400억 유로(한화 약 231조 원)를 집행위가 무이자로 차입한 뒤,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자산 원금을 몰수하지는 않으면서도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U는 현재 주요 7개국(G7)과 함께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대출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자산 원금 자체를 건드린 적은 없습니다.

집행위는 현실적으로 만장일치 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중다수결(EU 인구 65％ 이상, EU 회원국 55％ 이상 찬성 동시 충족)로 합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벨기에는 자국의 위험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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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