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지부진 '원클릭'...종합소득세 30%만 환급 받았다

[앵커] 

국세청이 클릭 몇 번으로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원클릭'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10명 가운데 3명만 세금을 돌려받을 정도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환급받을 돈이 5천 원 이상이면 돌려준다고 했다가 1만 원 이상으로 예고 없이 올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1분이면 과거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을 확인, 신고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5천 원 이상 환급세액 있는 소득자 311만 명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난 현재 환급 대상 대비 실제 환급 신고 비중은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환급대상 311만 명 중 93만 명, 29.9%가 원클릭으로 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금액으론 환급대상 2913억 원 중 신고액은 806억 원으로 27.6% 그쳤습니다.

신청이 저조하자 국세청은 이달 환급대상을 다시 추려 147만 명에게 안내했지만 실제 환급신고는 2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달 환급안내 대상이 크게 줄어든 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서 과거 5년 치 중 2019년 환급액이 있는 사람이 빠졌고, 환급세액 기준을 5천 원 이상에서 1만 원 이상으로 올린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예컨대 9천 원 환급액이 있는 사람은 이달부턴 아예 못 돌려받는 겁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5천 원이나 1만 원이라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환급해(줘야 합니다.) 국세청이 자동적으로 내년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환급기준 상향에 대해 국세청은 "5년 기준 5천 원 이상으로 하면 특정 귀속 연도에 몇 백 원 환급액이 발생해, 일선 세무서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만큼, 환급세액을 1만 원 이상으로 맞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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