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집값통계 폐지해야” 與 공개토론회서 전문가들 일제히 주장

더불어민주당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
文정부 시기 ‘통계조작’ 감사보고서 나와
이창무 교수 “시장 왜곡해 정책 오판 야기”

과거 통계조작 논란으로 신뢰성이 도마에 오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 작성주기가 짧아 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주최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좌장은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였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주최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염태영 의원실 제공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주요 아파트 3만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 가격을 측정한다. 표본 내 실거래가 없으면 조사원이 인근 유사거래나 호가 등을 활용해 조사 가격을 매긴다.

이창무 교수는 “시세는 발표가 빠르나 철 지난 시장 상황을 왜곡된 강도로 보여줘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인 선택에 오판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정책적 판단을 위해 단기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비공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지수의 괴리로 중대한 재산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2년 6억원이었던 재건축 아파트가 15억원이 됐다면 실거래가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1억원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96% 올랐다. 하지만 매매지수로는 상승률이 26%에 그쳐 부담금이 4억7500만원이 된다. 지수에 따라 금액이 4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다.

최은영 소장은 “4400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조차 2020~2022년 모두 20주 넘게 주간 단위 매매가 1건도 없었다”면서 “동화 속 투명망토처럼 실현불가능한 것을 만들려는 시도와 같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주택 가격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집값 대신 매도자 희망가격 등만 분리한 통계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선 직전인 지난 4월에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하에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까지 공개됐다. 때문에 집값 통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나오기도 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R114 등 민간기관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주간 지수를 공표하지 않도록 민간기관과 협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간 시세를 찾는 수요자가 있는 한 새로운 스타트업이 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민간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현재 통계 고도화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