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 부른다… 與 주도로 증인 채택 의결

증인 명단에 한덕수·지귀연·대법관 등 포함
국힘 “여야 합의 안 된 명단… 청문회 불출석 보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법조 인사를 대거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데 따른 국회 재출석 압박으로 풀이된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결된 명단에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형사총괄연구관 등이 일반증인으로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정규재 씨,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 지 부장판사 재판 참관과 관련된 강모 기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이 일방적으로 추가 배포됐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여야 간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참고인으로 예정했던 명단은 총 109명인데 지금 새롭게 나온 것은 23번까지 명단이 하나 더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이 포함됐다”면서 ”국감 증인을 협의해 정하기로 해놓고 안건 표결 직전 여야 협의가 안 된 명단이 또 올라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109명 명단을 정할 때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는 일반증인·참고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사전에 논의해서 명단이 만들어졌는데 협의를 무시했다”면서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보복성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까지 끼워 넣어 표결하려는 건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명단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배상윤 KH그룹 회장, 대장동 의혹 관련 남욱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이래진 씨,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올라 있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현안 청문회 참고인으로 김경호 변호사와 강모 기자를 추가 출석 요구하는 안건도 재석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을 기존 13일에 15일 하루를 더 추가하고, 15일엔 대법원에서 현장검증 형식으로 진행하는 국감 계획서도 의결했다.

여당 단독 의결로 증인 명단에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포함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들이 국감장에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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