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간보다 못한 ‘국가 전산망’ 복구 체계…‘백업의 민족’ 되살려야”

“선조들 ‘백업의 이중화’ 지혜로 팔만대장경·조선왕조실록 민족 정체성 지켜”
“민간 기업도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는데…정부 ‘복구 예산’ 확보는 의지 문제”
“전산망·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동맥’…충분한 예산과 이중화 체계 마련해야”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대국민서비스 복구율이 닷새째 10%대에 그친 가운데 "정부가 민간보다도 못한 복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예로부터 '백업의 민족'이었다"며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였다. 초조대장경이 전란으로 소실되자 선조들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팔만대장경을 다시 새겼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경전 보존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재백업 프로젝트였다"며 "조선왕조실록도 여러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했기에 전쟁의 참화를 지나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기록과 지혜를 지켜온 힘은 바로 철저한 '백업의 이중화'였다"며 "하지만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그(백업의) 정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되묻게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10시간 넘게 먹통이 됐고, 2023년에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정부 전산망이 멈췄다"며 "그때마다 '이중화가 필요하다' '재난복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쏟아졌지만, 이번 사태를 보니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복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선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산은 '의지'의 다른 이름"이라며 "국민의 일상과 행정 업무가 멈추는 초유의 상황 앞에서 정부가 민간보다도 못한 복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 기업들조차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재난복구와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백업의 중요성을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조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기록을 나누어 보관한 것은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며 "오늘날 전산망과 데이터 역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산망과 데이터는) 국민의 삶과 국가 운영의 동맥과도 같은 인프라"라며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완전한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불씨' 하나에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리며 국민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백업의 민족'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