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마지막 퇴근길…“대한민국 법치는 오늘 죽었다”

“법 맞지 않는 관례 생겨…저항하는 사람 있을 것” 소회

▲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퇴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하루 앞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마지막 퇴근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청사를 나서며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며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했을 때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정적 질문이기에 다시 만나면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새로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며 “아무래도 대통령 말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방통위 체제에서 마지막 월례조회를 주재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영웅을 만드는 나라 미국”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은 전근대 조선시대 영웅만 아직 모신다. 우리도 이제 현대 대한민국의 영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법률 공포와 함께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공식 출범한다.

법 시행과 동시에 정무직 불승계 조항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그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즉각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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