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수년간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 휴대전화도 교체"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대법원 판단 반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초 제보한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귀연 판사 교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사실상 문제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제식구 감싸기"라고 반발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특히 지 판사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하며 '지귀연 흔들기'를 이어갔다.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최초 제보받았다고 밝힌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발표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하게 배치된다"며 "지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는 내란 연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대상 법관(지 판사)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보자와 지 판사는)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제보자와 지 판사가 논란이 된 룸살롱인 '그레이스'에 최소 7차례 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제보자와) 지 판사는 해당 룸살롱인 그레이스에 최소 7회 갔고 그 외에도 십여 차례 이상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가고 수차례 골프도 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복을 벗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휴대전화 교체 이력에 따르면, 지 판사는 올해 2월 4일 6년간 사용하던 ‘갤럭시S10’을 최신형 모델인 ‘갤럭시S25울트라’로 바꿨다. 지 판사는 한 달 뒤인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논란을 일으켰다. 5월 16일 지 판사는 휴대전화를 ‘샤오미레드미노트14’로 다시 교체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해당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