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p 인하 시 취약계층 65만 명 대출 막혀"

[2025 한국일보 금융포럼-김미루 KDI 팀장]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 효과와 시사점'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계층 대출 배제"
실제 인하 시 저신용자 대출 비중 작아져
"최고금리 유지한 채 조달금리 높아져도
저신용자 대출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채연구팀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2025 한국일보 금융포럼에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의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채연구팀장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0%에서 18%로 2%포인트 인하할 경우 65만 명의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 아래에서는 금리 인하 시 취약계층의 시장 배제 효과가 큰 만큼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팀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2025 한국일보 금융포럼'에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의 효과와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7차례 인하를 거듭해 2021년 7월부터 20%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로 금융권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에도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5%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팀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외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계층을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내쫓는 '선의의 역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한 시장지배력을 토대로 적정 이자율보다 높게 이자를 받으려는 은행 등의 시도를 제한하려는 최고이자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문제는 그 방식과 수준인데,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됐을 당시 2금융권 신용대출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김 팀장은 "신용점수 700점 미만 저신용 차주의 대출이자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대출계약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1%에서 34.88%로 5%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며 "아예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어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20%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금리를 18%로 인하하면 총 65만9,000명, 102만1,000건의 대출이 거절될 것"이라며 "대출 불가 잔액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연쇄적으로는 해당 차주의 전체 계좌 33조2,000억 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33조 원가량의 대출이 연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최고금리를 연 16%로 인하 시에는 108만4,000명, 14%로 인하 시에는 158만2,000명이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내쫓기게 된다.

김 팀장은 특히 금리 인상기에 조달금리가 높아질 경우 고정형 최고금리 제도는 취약점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조달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권은 비용 부담에 대출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정작 최고금리는 고정돼 있어 20%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던 차주들은 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팀장은 "최고금리 근방의 대출은 소액 신용대출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면 당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과 함께 당국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신용대출 만기가 주로 1년 내외임을 감안해 통화안정증권 1년물·국고채 2년물 등 지표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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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