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덕수·건진법사 재판부에 법관 추가 배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 영상 캡처

법원행정처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에 제18민사부 소속의 임지은 판사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 추가배치로 제33형사부 소속 법관 수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의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발표한 지원 방안 중 하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재판부에 법관을 1명 추가하고 윤석열, 김건희 관련 재판에 가중치를 부여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형사합의 32부에 형사 10단독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기존 재판장이 장기간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석이 되는 형사 10단독 재판장에는 고지은 판사(현 성남지원 소속)가 자리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