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기밀유출'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1년 연장

기존보다 0.6점 낮은 1.2점만 적용
항공통제기 구매는 美 L3해리스 낙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도.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에 취한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감점 조치)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두 사건이 분리되면서 보안 감점은 달라진다. 기존 감점은 1.8점이었지만 연장된 감점은 1.2점만 적용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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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미국산 초고가 무기 첫 구매

한편 방사청은 이날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항공통제 2차 사업 후보 기종에 대해 심의한 결과, 미국 방산업체 L3해리스가 제안한 '글로벌6500'이 낙점받았다고 밝혔다. L3해리스와 스웨덴 방산기업 사브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평가 결과 L3해리스가 선정된 것이다. L3해리스는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르디어의 최신 기종인 글로벌6500에 이스라엘 방산업체 ELTA의 'EL/W-2085'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통제기는 국토 전역에서 주요 목표물을 탐지·분석하고,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군 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어 '날아다니는 레이더 겸 지휘소'로 불린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975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다.

방사청은 "대상 장비 성능에 대한 평가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L3해리스는 운용 적합성, 국내 방산 기여도, 운영유지비용 분야에서, 사브는 계약조건, 획득비용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항목별 점수를 종합한 결과 L3해리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