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형사처벌권 남용…항소 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형사처벌권 남용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왜 이걸 방치하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가 5%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 "95%는 생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엿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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