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에 특검 파견 검사들 복귀 요구… ‘보완수사권’ 여전히 논란

李대통령 “국민에 고통주는 검찰” 공개 비판
특검 파견검사들, 전원 복귀 요청… 일단 반려
정성호 장관 “검찰 항소·상고 제한 필요성”
내년 10월1일까지 보완수사요구권 논란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자로 설립 78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의 줄사표나 태업 등 남은 1년 동안 검찰 내부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여당과 검찰이 보완수사요구권을 놓고 극명하게 대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청의 항소·상고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검사들이 되도 않는 사건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왜 방치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발언이 이어지자 “대통령 말처럼 (현재의 항소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이 대통령의 비판은 수사 일선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선 검사들의 줄사표와 태업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현 단계 복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검찰해체법이 통과됐지만 정부 여당과 검찰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보완 입법을 놓고 크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쟁점 사안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보완수사권을 도입할 시 경찰 등 수사기관 견제와 수사 지연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권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의 88%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졍부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당분간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의견이 합치되면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므로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변수는 강경파들의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다. 장경태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다”며 폐지에 힘을 실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