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이틀로 확대…현장 감사도

민주 주도로 이틀 일정으로 변경…13일 국회서 대법 국감 후 15일 현장검증
국힘 “합의 없이 일정 변경, 사법부 흔들기” 반발…민주 “대선개입 파헤쳐야”

▲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하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하루 일정이었던 대법원 국감을 이틀로 늘리고, 15일에는 대법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감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대법원을 흔드는 것 아니냐”며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4일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13∼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시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내달 13일 하루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날 변경안에 따라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국감 일정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갑자기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일정이 추가됐다. 지난번 국감계획서 의결 시에는 모두 국회에서 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었다”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협박, 사퇴 강압,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고, 이재명 재판을 없애겠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일정을 (대법원 측에) 요구했더니 5월 1일 파기환송 한 것도 일정에 안 넣어서 (보내) 왔다. 이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나으리’로 칭하며 “‘우매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권리가 없다. 우리 같은 귀족과 기득권이 간택해주는 몇 명의 사람 중에서만 뽑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게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 뜻”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조희대 나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는 데 1조4000억원의 큰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제왕적인 사법부, 자신들이 황제인 줄 아는 사법부에 대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영상으로도 찍어서 모든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