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5적" 임은정 발언 한달 뒤 정성호 "언행주의",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찰개혁 5적' 발언을 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발언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경고 조치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발언 직후 정 장관은 국회에서 "(해당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대응을 미뤄오다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직접 경고를 내린 것은 수사·기소분리 후속입법을 앞둔 검찰 조직을 다잡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의견을 낸 정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상급기관장인 정 장관을 비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까지 공개비판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자 여당 내에서도 "자제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지검장의 발언이 적절하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검찰 기강확립에)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5적' 발언이 나온 지 한 달째인 지난 29일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며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정 장관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정 장관이 지난 한 달간 임 지검장의 발언들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계속 참아왔다"며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후속 입법에 집중해야 하므로 검찰 내 (정부 추진방향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기강을 잡은 게 아니겠냐"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폐지가 확정됐다. 향후 검찰청의 기능은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수청 등 2개의 기관으로 재편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유예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체적인 개별조직법과 보완수사 인정범위 등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벌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