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중국산 태양광 셀 95%로 국내 시장 잠식”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30일 태양광 발전의 주력 부품인 중국산 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2024년 기준 9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태양광 셀 국내시장 점유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태양광 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8% △2020년 67.8% △2021년 63% △2022년 61.7% △2023년 74% △2024년 95%까지 매년 증가해왔다.

반면, 한국산 태양광 셀의 점유율은 △2019년 50% △2020년 22.1% △2021년 35.1% △2022년 34.7% △2023년 25.2% △2024년 4.9%로 급감했다.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했던 대만·미국·일본·싱가포르산 셀은 2019년 점유율이 11%였지만 2024년에는 전체 3311MW 대비 14MW(0.0%) 수준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태양광 보급 속도전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8.6% 늘어난 6,480억 원 규모인 반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예산은 3357억원 규모로 2025년 약 3141억 원 대비 6.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의원은 “정부가 맹목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만을 외치는 사이, 기술집약적 부품인 태양광 셀 분야에서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며 “재생에너지를 단순하게 일정 규모까지 늘리겠다는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 등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술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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