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동료 강제 추행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

동료 공무원을 강제 추행해 해임된 공무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전 옥천군 공무원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워크숍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을 강제로 추행했다 벌금 500만 원을 받아 해임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되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