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이참에 잘라버려!”…코 앞 닥친 ‘셧다운’ 불똥 어디까지?

[앵커]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일시적 업무 정지, 이른바 셧다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우려지만, 이 불똥이 이상한 곳으로 튈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월드 이슈 이랑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연방 정부가 임시로 멈춰 서게 되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셧다운이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심엔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있는데요.

2025 회계연도가 현지 시각 9월 30일에 끝나는데, 지금 만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일단 새로운 예산안이 나오기 전까지 셧다운은 막아보자, 그래서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인 이른바 임시예산안, CR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임시예산안이 부결됐습니다.

결국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요.

현지 시각 어제 여야 지도부와 만났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임시예산안을 현지 시각 오늘 의회에서 다시 처리해 보기로 했는데, 못하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1시부터 연방 정부는 셧다운됩니다.

[J.D. 밴스/미국 부통령 : "민주당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려 해서 셧다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바꾸길 바라지만 두고 봐야겠죠."]

[앵커]

양당 입장이 얼마나 다르길래 끝까지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기자]

가장 크게 입장이 나뉘는 부분은 헬스케어, 그러니까 공공 의료 분야 보조금입니다.

공화당 측은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는 안을 통과시켜서 일단 셧다운부터 막자, 본격적인 협상은 이후에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합리적인 의견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서, 연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존 튠/의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민주당이 한 일은 연방 정부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더 나아가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민주당은, 공공 의료 보험 이른바 '오바마 케어' 보조금과 관련해서 절대 양보는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가 민주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소득층, 중산층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의료 혜택을 주는 측면이 큰데, 올해로 보조금 지급이 끝나거든요.

민주당은 공화당이 보조금 연장을 뺀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킴 제프리스/의원/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 "민주당은 미국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건강을 계속해서 해치는 당파적인 공화당의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논쟁 끝."]

[앵커]

결국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 못 하면 셧다운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사실 미국 연방 정부가 임시로 업무 중단이 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수 정부 기관 활동이 추가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멈춰 섰습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일이나 국경을 수비하는 활동 같은, 필수 영역은 셧다운의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있었는데요.

핵심 복지 서비스 같은 분야도 일단 예산을 다른 곳에서 끌어다 쓰는 식으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급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공 안전을 맡고 있는 군대, 우리가 아는 CIA 같은 곳의 직원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비필수 분야 직원들은 의회가 새 예산을 승인할 때까지 휴직 상태가 됩니다.

사실 가장 긴 셧다운 35일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와 다른 셧다운이라면, 이번엔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번에 셧다운이 되면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 모든 건 민주당 탓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불합리한 일을 하라고 한 거죠. 그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셧다운한 김에, 불필요한 연방정부 직원을 해고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공무원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은 최근 각 기관에 메모를 보내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공무원을 얼마나 줄일지도 함께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노동부의 경우 대부분의 활동을 중단하고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의 접점 없는 대치 속에 오히려 셧다운을 반긴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된 기간에 정부 효율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이 상황이, 앞으로 미국에 어떤 혼란이 불러올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영상편집:김주은 이은빈/자료조사:권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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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