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박소영 시의원,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속히 시행해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대구시가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박소영 대구시의원(동구2)은 "2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대구시는 전면 시행이 아닌 제한적·점진적 확대 방식을 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의원은 "대구시가 2023년 9월부터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주간 단속 건수 18.4% 감소, 야간은 97.7%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며 "특히 최근 조사에서 대구시민의 86.1%가 제도 도입에 찬성, 시민들의 높은 공감대도 확인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구시는 내년부터 13곳 후보지를 중심으로 순차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일부 지역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는 교통안전시설 보강, 안내 표지 정비, 내비게이션 연동, 홍보 및 교육비용 등 다양한 재정 소요가 뒤따르는 종합 정책"이라며 "그러나 대구시는 현재까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 후 2026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 총 소요예산 규모, 항목별 산출 내역,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시의원은 "어린이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까지 시속 30km 제한을 두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며 "미국·영국·호주 등은 평일 등·하교 시간 중심으로 제한을 두고 사고 다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전일제를 운영하는 만큼 우리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교통안전 분야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과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교통량·보행자 감지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 관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다면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시점에는 즉각 속도를 낮추고,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