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생들 신경 쓰게 생겼나요?”…교사 정신질환, 4년새 3배 늘었다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실
“지원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우울증을 앓는 교사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챗gpt 이미지

지난 4년간 교원 정신질환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늘었다. 승인 건수도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증가했다. 청구는 약 2.8배, 승인은 약 2.9배 늘어난 것이다.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늘었고,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초등교원은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었다.

다만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통계는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부 차원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는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및 기타 1건에 그쳐,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